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1. 국민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정부감찰/협조기구 창설

국회와 법원, 정부만 믿어선 곤란한게 참 많은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중립적인 민간 주도 정부감찰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산층까지의 의식있고 민주적인 사람들을 모아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국회활동 감찰과 - 국회파행/편파법안/당리당략우선정책 등 근절
탄핵소추의 권한을 구현 - 국회의원의 질 향상
정부 정책 조언 - 예산낭비/일관성없는정책/땜질정책/졸속행정 등 근절
외교 정책의 다양화 - 좁은식견/무대책외교/눈치보기외교 등 개선
등등...

의 역할을 구현하여 강력한 정부감찰 및 협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 정부는 책임회피, 임기만 잘 넘기자, 다음차례는 누구... 등의 형편없는 시스템이 아직도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이다.

- 윗자리도 돌아가며 나눠먹는 작태가 여전한데 뭐 되기야 하겠는감? 돌아가며 나눠먹다가 여차하면 그만두니, 뭔 책임감이 있을 것이며...

2.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연구비 전폭 지급 및 초등역사 필수 과목화

지금은 세계 정세상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때다. 돈없다는 핑계로 엉뚱한데 댐짓고 다시 부수고, 이런 정책만 없애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역사 바로세우는데 투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대내, 대외적으로 강력한 역사 바로잡기가 실천되어야만 한다. 올바른 역사 찾기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도 역사과목을 신설하여 반드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만한다.

아울러, 친일 청산에 이런 저런 잔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

- 하긴, 그 때 그 자리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의 사람들이니 어쩔 수 있겠냐마는... 쯧쯧...

3. 부정, 부패, 불법 등에 관한 처벌의 강화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탈세, 비리, 뇌물수수, 사기, 임금체불, 고용차별, 근로법악용 등의 악덕 법규위반에 있어서 반드시 강력한 법규로 제제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를 강력한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겠지만...

4. 국가수준의 한국 홍보지원

민간 외교단체 반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반크가 긁는 가려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보인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원이지만,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정부인데 오죽하겠는가. 광개토대왕비 이런저런 문화재... 다 낡도록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게 없어져야 내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속셈으로 여기저기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이젠 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 오히려 국가는 나몰라라 했던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판인데 뭐...

5.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

우리는 일부 대기업과 정유사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연구에 제동이 걸려왔다. 덕분에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게 사실이다.

미래 사회에 살아남고 싶으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쫒는 장사치들의 상술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에너지 개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국가적 지원하에 어서 빨리 에너지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아직도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은 제발 부탁인데, 연구원들 연구하는데 예산지원이나 국가정책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것이면, 딴지나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뒀으면 한다.

- 예로부터, 어른들께서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하셨다...

6. 국가의 각종 보장제도 강화

세금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일부러 세금 안내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처리해서 열심히 살아도 돈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힘든 일하기 싫어서 직장없이 놀고 있는 놈들 빼고,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 경제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넘어가야 국가가 국민을 살필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내막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면 강화하고, 인력을 보충하면 되지 않는가?

- 인력 보충할 예산이 없다고? 체납자 세금 싹 걷어보라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일관성있는 정책결정, 국가 전체를 위한 법안 제정...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든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정치가와 정부가 무능하면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이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나태와 무책임, 이기심, 불법, 무관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맥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