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함에 있어 빠짐 없이 등장한 것이 바로 '덕(德)'이라는 것이다. 이 뒤에는 덕을 갖추어 베풀기 위한 방법들과 국방을 위한 요소들이 뒤따를 뿐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국가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정치인들이 속해있는 소수 부유층(졸부)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형세다. 과거에는 힘으로 올라서려 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올라서려 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이에 앞으로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에 대한 신뢰 구축
오늘날의 국민은 정치인들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와 국가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정당들의 실리없는 싸움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큰 문제이다.
정치인들은 다툼을 일삼고, 정당들은 정권을 잡는데만 급급하며, 정부는 이런 정치인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지도층의 모습에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바랄 것이며, 정부를 믿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변모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을 아직도 과거의 '무식한 백성'들로 여기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2차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다시금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였다.
우리는 여태 한번도 신뢰한 적이 없었고, 신뢰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신뢰하고 싶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변화하고 있고, 아직도 구태에 사로잡혀 신뢰를 얻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이 정신을 빨리 차리길 바란다.
자동차 경유값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유값 대비 83%에 맞추겠다던 정부. (휘발류 값이 1000원이면, 경유값은 830원으로)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고 있지만, 세금은 여전히 동결이다. 83%로 맞추겠다던 이야기는 왜 아무도 지키려하지 않는 것인가?
정치에 대한 불신... 바로 이런거다...
덕분에 비싼 외제차에 휘발유 잔뜩 소비하며 돌아다니는 부유한사람보다,
경유차 운전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2. 과학기술의 무한 투자와 과학자 확보
과학기술에 대한 그냥 투자가 아니다. 무한 투자! 무조건적인 투자와 강력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돈으로 과학자를 사서 돈 벌려는 장사치들이 사람을 속이는 법이다.
국민들도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과 신뢰를 해야 한다.
돈 잘버는 직장이 과학자와 기술자여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돈놀이 해서 돈벌기엔 너무 아깝다.
순수 과학 연구를 통한 원천 기술 확보와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 과학자들의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둔화 원인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과학 경시 풍조와 지나친 상업 중심 경제, 부동산 등의 보이지 않는 금융 중심 경제 때문이다.
노력해서 돈버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대접받게 되는 날, 경제는 다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얼마전까지도 과학에 대한 것은 싹 없애더니만, 이제서야 TV 며 뉴스에서 과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노래하는 꼴도 우습다.
사회 모든게 당장의 성과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코미디이다.
3.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진심어린 투자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100년이 필요한 큰 계획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어떠한가... 하루, 한시간도 예측할 수 없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셀 수 없이 변덕스럽고, 큰 흐름도 없으며, 100년의 계획 자체가 없다.
모두 단시간의 성과 위주, 보여주기위한 전시display 교육이다.
아이들은 기본교과수업 이외에 한자, 컴퓨터, 영어, 체육, 독서, 논술, 미술, 음악 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에 인증서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교육에 해당되는 영어 교육 열풍은 아이들을 정말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 넣고 있다.
하루에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시간 뿐.
요즘 아이들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성향, 학교폭력, 정서불안, 집중력장애, 분노조절력부족...
과학교육부와 학부모와 사회에 대해, 이런 증상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영어교육? 필요성을 무시하는 바가 아니다. 필요하면 다 하게 되는게 영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말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왜 영어교육을 강제로 시키느냐는 거다.
냄비처럼 금새 끓고 금새 식고 금새 끓고 금새 식는 교육...
친구를 경쟁 상대로 몰고가는 졸속한 교육...
한심하기 그지없다.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원론이 지켜지지 않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극복되지 않느냔 말이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경제 발젼보다는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급선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되고, 엉뚱하게 집행되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떠한가.
많이 돈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내는 건 똑같고, 받는건 다르다.
정말 가난하고 집안이 어려워 기초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대형 승용차타고 자식 명의 아파트에 버젓이 살고있는 사람은 소유 재산없이 직장없이 혼자산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비를 받는다.
이건 아닌거다. 세금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찰되고 있지 않고, 법도 순전히 부유한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 복지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더 걷네 마네... 이런 말들이 다 코미디인 것이다.
5. 선진국 중심의 외교와 무역 정책 수정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중심의 외교와 경제다. 특히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바라보지도 못한다. 눈치 보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왜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에 매달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느냔 말이다.
결국, 우리의 우주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시동을 걸어 준 것은 러시아다.
미국 NASA 천만의 말씀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극도로 친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유럽도 없고, 우주과학도 없고, 아시아의 주도권도 없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장하던 이야기다.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맺어라.
러시아가 시작이고, 그 다음은 인도, 아프리카다.
편협한 외교로 질질 끌려다니는 꼴도 보기싫고, 눈치보는 태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왜 눈치를 보느냔 말이다.
과학기술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이 너무나 중대해서 따로 빼냈다.
유럽 선진국과 가까운 일본, 중국은 이미 생활가스와 전기에너지 개발에 상당부분 앞서갔다.
우리가 뭘 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용화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유럽,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참 늦었다.
쉽게 보자면,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생활폐수의 메탄가스로 차를 달리게 하는 나라가 있다.
전기 자동차를 위한 배터리 개발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우린, 아무 것도 없다.
길에 가스 자동차들이 돌아다니지만, LPG 화석연료다.
전기자동차? 설마 전동 휠체어를 말하는건 아니겠지?
하이브리드자동차? 팔지도 않을 뿐더러 예상 판매가격인 3천만원으로 차라리 대형 승용차를 사겠다더군...
석유회사들이 있어야 세금을 벌어들일테니 국가는 관심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마진 많이 남는 화석연료차를 만들지, 무공해 자동차는 만들어 팔기 싫은 모양이고...
과학 경시풍조로 대체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수한 과학자들은 외국으로 속속 빠져나가고...
이게 뭐하는 꼴인지 모르겠다.
후회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7. 국가는 영웅이 필요하다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언론과 이에 휘둘리는 여론...
최고의 인재는 흠을 잡아 사장시키고,
돈 많고 형편없는 졸부는 유명인사와 언론이 지켜준다.
영웅이 없다.
아니, 영웅은 어떻게든 없앤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은 병사는 홀로 남겨져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채 불편한 몸과 마음으로 사라져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와 싸운 소방관의 죽음은 신문의 가로세로 10cm 기사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도와 싸우다 장애를 입은 경찰과 가족은 병상을 지키기 위해 가난과 눈물로 여생을 보낸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수많은 영웅을 키워낸 교사는 한 번의 체벌로 학부모에게 멱살을 잡히고 재판과 보상금으로 연금 한 푼 없이 제자들과의 추억을 돌아보며 잊혀져간다.
진실은 감춰지고,
가치는 왜곡되며,
국민은 속고, 영웅은 사라진다.
믿을 사람도 없고, 본받을 사람도 없고, 믿을만한 사람도 없다.
8.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대기업이 기침하면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구조는 한계에 부딪혔다.
삼성과 같은 썩을 대로 썩은 늙은 거대 코끼리가 뻔뻔하게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
더이상의 기업 발전은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중소기업 연합체가 대기업 협력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쉽게말해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붙어 연명하는 중소기업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현재의 일자리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돈 많이 벌어 사회에 환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