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CD제작 강행' 방침
전교조, 가처분·손배소 맞대결… '대입일정 차질' 우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고3 학생 3명의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이들 3명의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켜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며 CD제작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전형은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가 교육부의 방침에 항의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데다 일부 수험생이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낼 경우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처분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가처분 인용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2004학년도 대입전형 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12월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CD를 직접 활용하는 당사자인 대학들은 "CD에 지원학생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자료도 포함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전형자료가 CD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대입전형일정에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받아들인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은 CD제작의 위법성을 적시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CD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인을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예정대로 CD를 제작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사법부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겠다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가 CD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규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교육부총리 등 교육 관료들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CD제작을 강행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의 명분도 상실했다며, `고3 NEIS 불복종운동'을 더욱 강도높게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3명의 학생들이 상징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만큼 추가 가처분 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행정 일관성만을 위해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교육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매듭을 푸는 방향으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