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大入정시모집 차질 가능성
■ NEIS CD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이 28일 성모(17)군 등 수험생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대학입시 전형자료 CD 제작ㆍ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장 대입 정시모집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NEIS 도입 차질 예상

대입전형자료의 CD제작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던 대입전형이 1997년부터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까지 포함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필요한 정보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제작된 CD를 제출됐으나 올해부터 NEIS로 자료체제가 바뀌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수험생들이 “신상정보가 수록된 CD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작돼 원치 않는 대학까지 배포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낸 것으로 정보집적이 논란의 핵심인 NEIS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NEIS 분쟁을 계기로 이번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향후 전교조의 NEIS 폐지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NEIS의 도입 문제는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입 일정 차질 가능성

교육부는 가처분 결정이 3명의 수험생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CD 제작ㆍ배포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재 CD자료를 거부한 6개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의 대입전형자료가 이미 시ㆍ도교육청에 제출된 상태다. 교육부에 12월5일까지 이 자료가 전달되면 이를 CD로 제작해 17일까지 각 대학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가처분 신청을 낸 학생의 전산자료만 제외한 CD를 제작, 계획된 일정대로 각 대학에 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으면 대입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사한 가처분 결정이 계속 나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대입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갈등 재현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NEIS문제의 재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법원은 CD에 의하지 않더라도 입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교육부는 즉각 CD 제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량 회장도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NEIS와 CD 제작ㆍ배포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교육계 보혁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교와 대학의 반응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를 빼달라고 주장하면 빼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들은 교육부나 대학의 일정에 맞춰 CD를 제작하고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김용학 입학관리처장은 “입학전형에 CD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연쇄적으로 입시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우 기자 josus62@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입력시간 : 2003/11/2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