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CD제작 강행… 전교조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전형은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며 CD제작을거부할 경우 일부 학생들의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날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2004학년도 대입전형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12월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는 교육부의 CD제작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CD제작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고3 학생 3명의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전형은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며 CD제작을거부할 경우 일부 학생들의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날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2004학년도 대입전형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12월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는 교육부의 CD제작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CD제작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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