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CD' NEIS 갈등 2라운드
법원,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의 학교생활기록부 CD 제작ㆍ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재연되고있다.
NEIS에 부정적이던 전국교직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부 CD는 NEIS를 토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NEIS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등 NEIS 추진파는 “법원 결정은 CD제작 자체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NEIS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맞서있다. 이 같은 갈등은 NEIS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교조는 CD가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인 NEIS도 마찬가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NEIS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취지”라며 “학생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NEIS를 교육부가 시행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원 결정은 학생부 CD를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하지도 않은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데이터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NEIS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각 대학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내세웠다.

29일 열린 교육정보화추진위 워크숍에서도 법원의 결정이 논의대상에 올라 양측이 뜨거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NEIS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CD배포 금지와 관련한 추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을 방침이어서 당장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입력시간 : 2003/11/30 18:13